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672, 2002. 9. 9., 각하
탈세정보제공자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탈세정보제공자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90, 1999. 1. 28.
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
3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7누13900 판결
[교부금지급대상거부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09] 교부금지급대상거부처분취소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 헌법 1996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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